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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후지타 사유리가 외국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일본에서 출산하면서 '비혼 출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사유리의 비혼 출산은 한국 사회에 '비혼모의 아이 낳을 권리'라는 화두를 던졌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정자공여 시술은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혼여성은 사실상 정자은행 이용이 불가능하다. 모자보건법에서도 난임부부만 인공수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비혼여성도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큰 차이다.

프랑스는 결혼제도 밖 아이들이 증가하면서 2005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 사이의 법적 차별을 폐지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1.84명에 달하는 것도 비혼 출산을 인정한 결과다.

한국 사회도 전통적인 결혼관이 해체되고 있는 만큼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비혼'과 '만혼'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 중 출산을 원하는 여성도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낳지 않을 권리'가 인정된 것처럼 '낳을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물론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불완전한 가족, 아이의 행복권 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비혼 출산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해야 한다. 지난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결혼 없이 동거가 가능하고, 10명 중 3명은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 변화를 반영한 사회적 공론화와 법·제도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비혼 출산에 대한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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