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정책실장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與 대출규제 완화, 공시지가 조정 등에 '제동'임대차3법 논란엔 "다시 돌아가도 필요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29.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이호승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에 제동을 건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신호'를 주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청이 엇박자를 내는 것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실장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정책브리핑에서 "주택 정책에 있어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시기"라며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제안이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가 마음을 모아서 공급을 늘리고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같이 노력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대출규제 완화와 공시지가 인상률 제한 등 정책기조 변화를 시사한 민주당과 간극을 보인 것이다.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장기 무주택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조금 풀어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등을 더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지가와 관련해서도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인상률 조정'을 제안하자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화답했다.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2월 중순부터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는 등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전날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며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과는 사뭇 다른 톤이다.이 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정책의 성공, 실패를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하기에는 매우 복합적인 내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의 '보증금 인상 논란'으로 촉발된 '임대차3법' 부작용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의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이고, 그에 따라서 약간의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제도 변화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아니면 그것이 가져다 주는 조금 더 먼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월세 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상한 5% 등으로 기존 임차인들에게 주거안정성을 제공했다는 것이다.이 실장은 그러면서 "임대차3법은 (도입 당시로)돌아가 보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였다"며 "잘 정착해 나가면 충분한 의미가 있는 제도 개혁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