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기술 자료 달라"며 하청 갑질…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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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효휘 작성일21-06-08 13:24 조회11,6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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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곳에 210건 요구하며 '서면' 안 줘시정 명령 및 과징금 1600만원 부과[서울=뉴시스] 중동 방산 전시회장에 꾸려진 현대로템 부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현대로템이 중소 하청업체 45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그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주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8일 "하청업체에 210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내주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청업체에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철도 차량·자동차 생산 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을 요구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았다.현행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으려는 기업은 ▲자료의 명칭·범위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 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요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주도록 하고 있다.공정위는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은 하청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사항을 명시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기술 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의무"라면서 "서면 미제공 감시를 강화하고, 이 제도도 더 홍보하겠다"고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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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남도향토음식 박물관[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연합뉴스) 광주 북구는 올해 상반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수강생 작품전시회와 '퇴직자와 함께하는 여름철 입맛 돋우는 별미 여행' 특별강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음식 강좌 수강생 작품전시회는 오는 10~11일 이틀 동안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진행된다.작품 전시회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이수자 민경숙 선생, 발효음식명인 김봉화 강사, 호원대학교 김나형 교수 등이 참여해 남도향토음식과 광주 대표 음식을 선보인다.또 다음 달 6일까지 5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요리 특별강좌를 운영한다.문인 북구청장은 "수강생 작품전시를 통해 남도전통음식과 미향 광주의 맛과 멋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백신 접종하면 '자석 인간' 될 수 있다?▶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주 북구 남도향토음식 박물관[광주 북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연합뉴스) 광주 북구는 올해 상반기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수강생 작품전시회와 '퇴직자와 함께하는 여름철 입맛 돋우는 별미 여행' 특별강좌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음식 강좌 수강생 작품전시회는 오는 10~11일 이틀 동안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진행된다.작품 전시회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 이수자 민경숙 선생, 발효음식명인 김봉화 강사, 호원대학교 김나형 교수 등이 참여해 남도향토음식과 광주 대표 음식을 선보인다.또 다음 달 6일까지 5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무료 요리 특별강좌를 운영한다.문인 북구청장은 "수강생 작품전시를 통해 남도전통음식과 미향 광주의 맛과 멋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백신 접종하면 '자석 인간' 될 수 있다?▶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